기업 생산성 향상과 고령자 일자리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어요. 최근 고령층 고용률이 높아지면서 정부 지원 혜택도 강화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1.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란?
60세 이상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에게 정부가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자의 숙련된 경험과 노하우는 기업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요. 동시에 고령자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 활동 참여를 돕는 중요한 정책이랍니다.
1) 고용 유지 시 혜택
고령자를 채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용 인원을 늘리는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요. 1인당 분기 30만 원씩 최대 2년 동안 지원이 가능하며, 고령자 고용 인원 증가 시에만 해당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 업종별 기준 이상으로 고령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정년 후에도 계속 채용하는 기업에 특히 도움이 될 수 있겠죠?
2) 정부 지원 강화 추세
최근 고령층 고용률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 혜택을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더불어 계속고용장려금도 지원하고 있는데요.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을 연장하거나 폐지한 사업장에서 60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때 추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랍니다.
2. 지원 대상 및 조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누가 어떤 조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1) 기업 지원 조건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곳이 지원 대상입니다. 사업장 운영 기간은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고령자 고용 전후 3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이 없어야 해요. 우선지원대상기업이나 중견기업에 해당하면서 분기별 고령자 수가 직전 평균보다 증가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 지원 조건
만 65세 이상이면서 정규직 또는 계약직으로 고용되어야 하고, 소득은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외국인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이전에 동일한 제도로 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는 근로자만 해당된다는 점도 기억해주세요.
3. 지원 금액 및 기간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지원 금액과 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1) 기본 지원 금액
고령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 원이 지원되며, 최대 2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한 분을 2년 동안 꾸준히 고용 유지하면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거죠. 신청하는 분기마다 고용이 증가한 인원만큼 지원금이 산정되니, 꾸준히 고령자 고용을 늘려나가는 사업장에는 더욱 유리하겠죠?
2) 추가 정보
근로자 수가 10명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다른 장려금과 중복해서 지원받는 것은 어렵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해요. 지원금은 사업주에게 직접 지급되며, 고령자의 임금 외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4.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온라인 신청
✅ (인터넷) 고용24(work24.go.kr) → 기업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신규채용 → 고령자고용 지원금 (인터넷으로 신청 시 고령자수 산정 관련 기초자료 제공)
✅ (우편·방문) 관할 고용센터
2) 필요 서류
✅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
5. 신청 절차 및 유의사항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몇 가지 중요한 절차와 유의사항을 꼭 확인해야 해요.
1) 신청 절차
고용24센터를 통해 성립 신고를 먼저 하시고, 고용24 사이트에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신 후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후에는 최소 60일 이상 고령자를 고용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고, 만약 고령자가 퇴사하거나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지원금이 회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2) 유의사항
지원 가능성은 전체 사업장 인원 대비 일정 비율 이상 인원 증가가 있을 때 높아지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신청은 사업주가 직접 진행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신청 기간과 필요한 서류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한답니다. 기존 인력을 교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인원 증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6. 고용 증가 기준 계산 방법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분기 평균 고령자 수가 이전보다 실제로 증가해야 해요.
1) 고령자 수 계산
📌 (신청 분기 고령자 수 월평균) 신청 분기 고령자수 / 3개월
해당 분기의 매월 말 기준으로 만 60세 이상이면서 고용보험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근로자를 말하며, 이들의 수를 3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기준 기간 평균 고령자 수는 사업 개시일에 따라 다르게 산정되는데요.
2) 사업 기간별 기준
사업을 시작한 지 4년 이상이라면 직전 36개월 평균을, 2년에서 4년 미만이라면 최초 1년은 제외하고 남은 기간의 평균을, 1년에서 2년 미만이라면 직전 12개월 평균을 사용합니다. 중요한 점은 단순히 고령자를 채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고용된 고령자 수가 증가해야 지원 대상이 된다는 점이에요.
7. 고령자 고용 관련 추가 지원 제도
고령자 고용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고용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요.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정년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정년 퇴직 예정자를 재고용하거나,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폐지를 통해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도모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부터는 지원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되어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니, 해당되는 사업장에서는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2) 추가 지원 제도
고용촉진장려금은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했을 때 지급되는 제도이고, 시니어 인턴십은 일정 연령 이상 구직자를 인턴으로 채용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제도를 중복해서 수령할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고령자 고용은 기업에게는 숙련된 인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되고, 고령자에게는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win-win 전략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가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통해 더 많은 기업과 고령자분들이 혜택을 누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1)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중 상시 근로자 수 10명 이상인 기업이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장 운영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고, 고령자 고용 전후 3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변동이 없어야 합니다.
2)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고령자 1명당 분기별로 30만 원이 지원되며, 최대 2년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3)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신청 분기 근로자 명부(피보험기간 1년 초과한 60세 이상 근로자) 및 임금대장가 필요합니다.
4) 고령자 고용지원금 외에 다른 고령자 고용 관련 지원 제도는 없나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고용촉진장려금, 시니어 인턴십 등 다양한 제도가 있습니다. 사업장 상황에 맞춰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 후 결과는 언제 알 수 있나요?
신청 후 결과는 보통 약 2주 내에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