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가능한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시작점이 되는 기능적 주소입니다.
이 글에서는 등록기준지의 정확한 개념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조회·변경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본적이란 용어 대신 사용되는 등록기준지는 주민등록지와는 전혀 다르므로,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1. 등록기준지란? 본적의 현대적 개념
등록기준지는 과거 호적법의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초가 되는 주소입니다. 이는 실거주지와 상관없으며, 주로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사용됩니다.
1) 가족관계등록 관할 법원 지정
2) 가족관계 비송사건 처리
3) 가족 구성원의 출생·혼인·사망 등 주요 신고 관할지 기준
4) 주소지라기보다는 법적 기록을 위한 기준 지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2. 등록기준지 온라인 조회 방법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등록기준지를 확인하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아래 절차에 따라 누구나 무료로 확인 가능합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https://efamily.scourt.go.kr
2) 상단 메뉴에서 ‘증명서 발급’ 클릭 :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3) 본인 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중 선택)
4) 발급된 증명서에서 등록기준지 확인
5) 모바일에서도 접속 가능하며, 인증서만 있다면 언제든지 조회 가능합니다.
3. 등록기준지 오프라인 조회 방법
오프라인 조회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통해 가능합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신분증 제시 후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요청
3) 수수료는 무료이나, 일부 지역은 소액이 부과될 수 있음
4) 증명서에서 등록기준지를 확인
5) 이 방식은 부모님의 등록기준지를 확인할 때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등록기준지 변경, 온라인 절차
등록기준지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면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친권자나 후견인이 대신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2가지로 나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1년 7월부터 온라인으로도 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접속 : https://efamily.scourt.go.kr
2) 상단 ‘인터넷신고’ 클릭 후 ‘등록기준지변경 신고’ 선택
3) 약관 동의 후 신고인 정보 입력
4) 인증서 로그인 및 전자서명
5) 신고서 작성 후 제출
6) 제출 후에도 ‘신고서 수정/제출’ 메뉴에서 변경 가능하므로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5. 등록기준지 변경, 오프라인 절차
1) 새로운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읍·면 사무소 방문
2) 본인 신분증과 도장 또는 서명
3)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작성
4) 담당 공무원의 확인 후 당일 처리 완료
5) 등록기준지 변경은 신청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무료로 진행됩니다.
6. 등록기준지 변경 시 필요한 서류는?
| 변경 신청자 구분 | 필수 제출 서류 |
| 본인 | 신분증 |
| 미성년자 | 친권자의 신분증 및 가족관계증명서 |
| 피성년후견인 | 성년후견인의 신분증 및 후견등기사항증명서 |
※ 가족 전체의 등록기준지를 함께 변경할 경우, 가족 전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7. 등록기준지 vs 주민등록지, 무엇이 다를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개념이 바로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지입니다. 이 둘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합니다.
| 항목 | 등록기준지 | 주민등록지 |
| 기준법령 | 가족관계등록법 | 주민등록법 |
| 기능 | 가족관계기록의 기준주소 | 실제 거주지 및 행정 주소 |
| 변경 가능 여부 | 자유롭게 변경 가능 | 이사 등 실거주 이전 시 변경 필요 |
| 조회 방법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8. 등록기준지 조회 및 변경 시 주의사항
등록기준지는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입니다. 따라서 변경 전에는 가족 구성원과 충분히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상황을 주의해야 합니다.
1) 상속, 재산 분쟁 등 법적 문제 발생 가능성
2) 잘못 기재된 등록기준지는 증명서 상의 오류로 이어질 수 있음
3) 변경 후에는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를 재발급하여 변경 사항을 확인할 것
9. 등록기준지 관리, 왜 중요할까?
등록기준지는 일상에서는 크게 인식되지 않지만, 막상 필요할 때 확인이 안 되면 행정처리에 큰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 출생, 사망 신고 등 중요한 사건의 관할 기준이 되는 만큼 정확히 알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