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서류 양식 다운로드(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서류 제출, 진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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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결심하고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어떤 서류를 어디서 다운로드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고 원활하게 이혼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도록 이혼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혼 서류 양식 다운로드(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서류 제출, 진행 절차

1. 이혼 서류 : 절차 및 종류

이혼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할 수 있어요. 이혼 서류는 이혼 유형에 따라 필요한 종류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먼저 본인의 상황에 맞는 이혼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 재외국민 이혼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각 준비해야 할 서류와 절차가 다르답니다.

협의이혼 정보 보기

1) 협의이혼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부부 공동 작성, 법원에서 양식 제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시·구·읍·면사무소 발급), 주민등록등본 1통 (주소지 관할 법원 신청 시)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 및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3통(법원에 신청 - 제증명계에 신청) 등이 필요할 수 있어요. 특히 자녀가 있다면 자녀 양육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담긴 서류가 필수적입니다.

※ 그 외 추가 서류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1통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1통 및 송달료 2회분 납부

재판상 이혼 정보 보기

2) 재판상 이혼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 위자료 청구 증거자료

이메일,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

※ 재산분할 자료 수집

등기부등본, 공시지가확인원, 통장사본, 보험증서, 증권계좌, 자동차등록원부, 고가품 구매영수증, 대출계약서, 신용정보조회서 등

※ 자녀 양육 관련 누가 더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서류

아이의 출생증명서나 기본증명서, 학교 생활기록부나 학원 관련 서류, 급여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등

※ 재외국민 이혼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 재외용 서식과 함께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서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3) 서류 다운로드 방법

기본적인 서류 양식들은 정부24,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법원 홈페이지, 재외공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HWP, DOCX, PDF 등 다양한 형식을 제공하니, 본인에게 편리한 형식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최신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에요.

2. 협의 이혼 서류 (자녀 유무별)

협의 이혼을 진행할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자녀의 유무와 나이에 따라 달라져요. 자녀가 모두 성인인 경우에는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한 부만 제출하면 돼요. 하지만 자녀가 있다면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요.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 다운로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법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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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받기

1)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막내 자녀가 중·고등학생이라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함께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자녀양육안내 참석 확인서(교육 끝나면 받음)’를 준비해야 합니다. 막내 자녀가 초등학생 이하인 경우에는 위 서류 외에도 ‘상담위원과의 상담 참석 확인서’와 ‘설문지 앞뒤’까지 추가로 제출해야 해요.

[가족관계등록]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법원제출용) 다운로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법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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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법원제출용) 다운로드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법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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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 필요 서류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기본적인 서류도 필요하답니다.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있다면, 해당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도 함께 제출해야겠죠?

3) 서류 제출 장소

법원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할 때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종합민원실을 이용하면 되는데, 미리 법원 양식을 확인하고 가는 것이 좋아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양육교육’이 필수이며, 초등 이하 자녀나 임신 중인 경우에는 ‘부부상담’도 받아야 한다는 점도 잊지 마세요.

3. 이혼 서류 작성 가이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시에는 부부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수이며, 증인 2명의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해요. 증인의 정보가 부정확하면 절차가 지연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1) 자녀 관련 내용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 결정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양육비와 면접교섭권에 대한 협의 내용을 담은 서류나 진술서를 함께 준비해야 해요.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소장에 사건의 구체적인 사유와 관련 자료를 충분히 담아 작성해야 한답니다.

2)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주소지 관할 법원이나 등록기준지 법원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접수해야 해요.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 꼭 부부가 함께 방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3) 추가 확인 사항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등록부는 정부24에서 최신 발급분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서류 누락이나 오류가 발생하면 절차가 길어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협의이혼 과정에서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협의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필요한 경우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4. 이혼 서류 제출 및 진행 절차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차근차근 단계를 따라가면 어렵지 않게 마무리할 수 있답니다.

1) 서류 준비 단계

필요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꼼꼼하게 작성하고, 증빙 서류를 발급받아야 해요.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가 함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접수증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법원마다 양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2) 숙려 기간

서류 접수 후에는 숙려 기간이 적용되는데,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치게 돼요. 이 숙려 기간 동안 이혼에 대한 신중한 고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랍니다.

3) 이혼 의사 확인

숙려 기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출석하여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해요.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이혼 의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절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 이혼 신고

법원에서 발급받은 이혼확인서를 가지고 주소지 또는 등록기준지의 구청에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이혼이 완결됩니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가정법원의 확인서를 회신받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참고해주세요.

5. 재산분할 및 위자료 관련 서류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협의이혼 서류 자체에는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따라서 부부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합의를 먼저 이루어야 한답니다.

1) 재산분할 협의서 작성

재산분할 협의서를 작성할 때는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 각 재산에 대한 분할 비율, 그리고 재산 분할에 따른 지급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해요. 위자료 역시 마찬가지로, 위자료의 액수와 지급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2) 청구 기한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위자료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재산분할은 협의이혼 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3) 전문가 도움

협의이혼 시 재산분할 및 위자료 합의가 어렵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변호사나 법무사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세요.

6. 이혼 서류 다운로드 경로

이혼 서류 양식은 법원 전자민원센터, 정부24, 각 구청이나 주민센터,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는 이혼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 신고서, 합의서 양식을 PDF나 HWP 형식으로 제공하며, 작성 예시도 함께 확인할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1) 정부24 활용

정부24에서는 혼인관계증명서나 가족관계등록부처럼 부부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2) 최신 서식 확인

법률 개정이나 행정 지침 변경에 따라 서식이 갱신될 수 있으므로, 항상 기관에서 제공하는 최신 서식 파일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운로드한 서류는 누락 없이 꼼꼼하게 기재하고, 날짜, 서명, 인감 등 필수 항목을 빠짐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혼 절차는 복잡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지만, 각 단계별로 꼼꼼히 준비한다면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어요. 이 글에서 제공된 정보들이 여러분의 이혼 절차를 조금이나마 수월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1) 협의이혼 시 필요한 기본 서류는 무엇인가요?